[이슬변호사]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간접강제금 1회당 50만원!

이슬변호사는 최근 이혼 소송 진행 중 사전처분으로서의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그와 별도로 민사상 접근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중 신청하게 되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강제력이 없는 반면, 민사상 접근금지는 위반 1회당 금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이 높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잘 인용되는 반면, 민사상 접근금지 신청은 간접강제금 때문에 잘 인용되지 않는 편이고,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1회당 10만원 정도가 보통인데, 이슬변호사는 최근 1회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